통신판매업 관련 법안 및 기관

통신판매업 관련 법안 모음

구분	법령명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지침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담당부서 : 전자 거래과

 

 

관련 기관 사이트 모음

통신판매업과 관련된 기관의 사이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사이트🔽]

공정거래 위원회 바로가기✅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바로가기✅

한국 소비자원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관련 법안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