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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관련 법안 및 기관

RandomBox 2023. 6. 6. 22:32

구분	법령명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지침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